전체기사

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3℃
  • 맑음대전 25.3℃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3.1℃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4.3℃
  • 맑음금산 24.8℃
  • 맑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정치

살아있는 권력의 경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생각]

URL복사

27일 靑 내부회의서 경고성 발언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정무수석은 “조용한 수사 주문했다”
檢 “법절차 따라 엄정수사” 응수
일각서 檢 불신은 여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바뀐 것일까.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이 진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수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대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23일 검찰은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당시 현장 검사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야당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탄핵에 착수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전남 순천에서의 한 행사 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조 장관)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해 외압 의혹을 자초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기조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26일 <한국경제>는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방 안의 물건이 모두 치워진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문에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사전에 흘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 교수가 사전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천연염색, 우드카빙 등 공예체험...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대서 열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에서 운영하는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가 공예주간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원에서 풍성한 공예행사를 펼친다. 17일 오전에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연구동 1세미나실에서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등록 작가를 대상으로 센터 지원과 교육사업 소개, 2024년 행복한 공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며, 오후에는 우드카빙 원목 키걸이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18일에는 가죽손잡이 라틴 바구니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19일 오전에는 통가죽 명함지갑, 오후에는 글라스 아트 탁상시계, 자개 손거울+반지 체험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24 천연염색 페스타’와 함께 운영되는 플프마켓 셀러 40여팀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공예품 판매와 소비자들의 공예 생활을 유도한다.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가 공예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센터의 자체 행사 외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2024년 천연염색 페스타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연염색 체험, 교육, 작품 판매전, 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짐에 따라 공예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