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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 90% 북핵 무방비 노출 [국감, 백승주 의원]

백승주 “PAC-2 GEM-T 유효사거리 짧아”
합참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 가능” 시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우리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미사일방어체계(KAMD) 패트리어트(PAC)체계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10%도 방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차관 출신인 백 의원에 따르면 합참도 “현재는 (백승주) 의원실에서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 가능하다”고 시인했다.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파편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걸프전에서의 이라크 스커드미사일 방어율은 0~40%에 그쳤다. 요격 기회도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1회에 불과하다.

백 의원은 “성주 사드(THAAD)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 중”이라며 “하루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블록)-Ⅱ 전력화, L-SAM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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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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