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페스카마호 사건 재조사 촉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11일 “자기(문 대통령)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해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 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고 지적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국내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 승선했던 조선족 6명이 나머지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2심에서 변호를 맡아 사형이 선고된 조선족 6명 중 5명의 무기징역 감형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에는 남은 한 명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해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라며 “제척, 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은 적 없다”며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 사건, 이번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최근 동해상으로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 2명을 비공개조사하다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정부는 뒤늦게 이들이 동료선원 16명을 해친 살인범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혐의를 밝힐 증거물인 선박도 북한에 인계했다.
정부가 공개한 사진 속 선박 실물은 크기가 작아 약 20명이 승선했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