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재계 인사 등 경제인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사절단과 같이 갈 의사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실무적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23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뉴 삼성’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삼성은 10년 동안 지속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됐고, 계속 힘든 상황에 직면해온 파운드리는 반격의 실마리가 구축됐다. 특히,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변곡점을 그릴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테슬라, 최신 AI6 칩 삼성 파운드리에 수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내 다양한 고객들의 첨단 반도체 수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 금액은 22조 7,648억 원(165억 달러)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로 총 8년 5개월 간의 장기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을 이유로 ‘글로벌 대형기업’이라고만 공시하고 테슬라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계약 사실을 공개해 대상이 확인됐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신규 팹(반도체 생산시설)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게재했다. 또한,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나는 직접 생산라인을 점검해 진척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165억 달러는 ‘최소치’라며 실제는 몇 배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와 협업 및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파운드리, TSMC 추격 속도 붙나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번 빅딜로 반등을 넘어 파운드리 부진 탈출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현지 양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파운드리는 그간 업계 1위 TSMC의 독주 및 후발주자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현재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67.6%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8.1%에서 올 1분기 7.7%로 하락, 두 회사의 격차는 59.9%에 달한다. 지난 8일 ‘어닝 쇼크’ 수준의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파운드리는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장기적인 실적 부진으로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의 분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이재용 회장은 오히려 “사업을 키우고 싶고, 분사에는 관심이 없다”며, 사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9년 이 회장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로 도약한다는 일명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31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테슬라로부터 첨단 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며, “이는 당사의 선단 공정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점으로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의 테일러 팹(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이 전망되며 수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 수주…차세대 이미지 센서 기술 협업 삼성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고객들의 첨단 반도체 수주를 목표로 오는 2026년부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은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용 양산 설비 도입 작업 중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하여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 생산을 맡게 됐다. 지난 7일 애플은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칩 제조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협업을 공식화했다. 업계는 이번에 양산되는 칩이 이미지 센서(CIS)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과 건설 중인 제2파운드리 공장 운영을 위해 테슬라, 애플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을 확보함에 따라 현지 생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2나노 1세대 공정 기반의 모바일 신제품 본격 양산으로 상반기 대비 매출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 등을 원상 복구시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오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0.1% 포인트 ↑ 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산업 지원을 늘리고,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본다는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찾고,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전략이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총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5년간 누적하는 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면 총 3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입기반을 확충했다. 우선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법인세 수 급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됐고, 유례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을 다시 환원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27.5%로 상향된다.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조정 ‘재검토’ 이번 개편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증시도 파장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 주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2025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 대대적 개편 여파로 급락세를 맞았던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매매 방향성을 놓고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35% 절충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소득별 적용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다음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