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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이 더 잘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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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벽을 넘지 못했던 분야까지 섭렵하고 다양한 곳에서 남성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된 남편들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려고 사회에 뛰어든 때가 그 시작이었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알파걸’이 등장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여초현상’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한다.
여성 승진, ‘유리천장’ 여전히 존재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변화도 크게 달라졌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실제로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직장 내 여성 승진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리키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규직 근무 여성 중 임원급은 200명 중 1명 꼴도 안된다. 기업 2곳 중 1곳에는 부장급 여성 관리자가 없었다.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도 여성인력패널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 중 72.8%는 사원급, 16.6%가 대리급으로 10명 중 9명이 사원과 대리급에 집중됐다. 반면 임원급은 0.4%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과장급 7.0%, 차장급 2.2%., 부장급 1.0%가 고작이고 250개 회사(74%)는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었다. 과장급 이상의 승진을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라도 자녀양육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 관리자 10명 중 8명은 자녀양육을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정심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여성 관리자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전체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며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육아 의존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사회 보육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다. 4년째 다국적 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여성은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남성 신입사원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외 교육기회도 다른 남성 신입사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최근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어 회사에 어떤 항의나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분을 삭여야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비정규직이 키웠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했다. 2005년 통계청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보면 20대 초반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임금은 25~29살부터 남성(165만3000원)과 여성(150만7000원)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30~34살 여성 임금은 남성의 83.6%에 그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평균임금은 61에 불과했다. 즉 남성이 한 달에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여성은 61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OECD(평균 81) 주요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나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임시직과 임용직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정규직에선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비교적 여성 근로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에선 여성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남성 근로자(921만 4000명) 중 임시근로자는 223만2000명, 일용근로자는 117만8000명으로 전체에서 24.2%와 12.8%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675만6000명) 중 임시직(294만명)과 일용직(100만명)의 비중은 각각 43.5%와 14.8%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만큼 아직도 이 사회에선 여성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번듯하게 설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계약기간 뿐 아니라 상여금 등 임금수준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여성의 일자리 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낮고 종사자지위별로 임시, 일용직이, 직위별로는 단순직 비중이 높아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성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울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면서 고임금을 받을 확률 역시 낮아진다. 즉 여성들이 입사 후 대리, 과장급에서 출산한 뒤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 기회가 단절되는 것이다.
20대 여성 실업률 남성보다 낮다고?
실제로 지난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66.5%에서 30대 93.6%, 40대 93.8%, 50대 86.7% 등으로 90대 전후를 유지했다. 반면 여성은 20대는 62.9%로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30대 56.3%, 40대 65.8%, 50대 55.7% 등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순은 있다. 20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남성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 2007년 전체 여성 취업자수는 983만여명으로 2000년에 견줘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대 여성 청년층은 취업률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취업자수는 290만여명으로 2000년(218만여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2004년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비율이 전체 여성의 40% 가량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는 20대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통계에서도 25~29살 여성 실업률이 2.79%로 남성 6.3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성의 취업이 남서보다 나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취업률은 여성(65.36%)이 남성(71.29%)보다 낮았다. 여성의 실업률과 취업률이 모두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대 후반부터 남성보다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나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청년 실업층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도 오히려 20대 여성들이 남성이나 다른 나이대 여성들보다 취업 상황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며 “이런 선입견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관련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의 삶,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차별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회적 약자’ 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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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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