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못 보는 신용카드 정책 언제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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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못 보는 신용카드 정책 언제쯤이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워크아웃 자격요건은 완화될 것

2002년까지
우리나라에 발급된 카드 수는 총 1억300만장에 이른다. 국가 경제 손실에 가계 부실이 기여했다면, 가계 부실을 도운 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카드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통해 현금 서비스 비중을 축소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연체율을 억제하겠다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연체율만 증대 시켰고 수수료 인하는 시장 팽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경영 상태만 악화 시켰다. 신용불량자들이 갚지 못한 카드사의 부실채권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채권은 보통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 정설. 문제는 매수처가 부족하여 외국계 자본에 턱 없는 가격으로 팔려 헐값 매각 시비와 국부유출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 ‘땡처리’ 막아라!

국내에 상각채권(부실채권)을 매수할 기관이 없어 외국계 자본에 장부가격의 20%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상각채권을 매각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진화에 나섰다. 카드사 상각채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외국계 자본에 상각채권이 넘어가는 점을 감안, 매수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협회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카드채권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일 뿐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외에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사후정산방식(수수료율 공제) 등을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일부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계속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수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돼 가격도 올라가고 매수기관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카드채 평가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규 카드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창구에서의 카드채 매출을 확대하고 투신사의 카드채 편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격완화,
절차 간소화

민주당 강운태의원 등이 추진 하는 개인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배경은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자격요건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00명 정도에 불과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도 검토 단계 일 뿐 가시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강운태 의원의 보좌관 최용식 씨는 원안 내용공개를 요구하자 “원안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고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5월 중순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 된다. 먼저 채무
상환기간이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실례로 채무상환기간이 5년일 경우 4,500만원의 빚을 매달140여 만원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이보다 낮을 경우 ‘자격미달’로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무자가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할증방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성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거나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전체의 7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진다.

이 외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그 동안 개별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찾아 발급 받아야 했던 부채증명서 적격확인서 등을 폐지하며,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를 다시 들러 신대출약정서를 개별적으로 맺어야 했던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 인해 30여 장이 넘는 관련 서류 준비가
간소화 되고, 신청에서 확정까지 3달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5주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완화 조치 외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여과 장치와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문제를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다. 추진 중인 정부정책과 맞물린다면, 카드사 부실, 가계부실 문제도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르포

이젠 신용카드 쓰고 싶지 않아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신용불량자 등록 이유가 다양하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으나,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적지 않은
숫자가 향락 소비문화에 길들여져 겁 없이 카드를 사용한 후 눈덩이 처럼 불어난 카드빚에 정신이 번쩍 든 케이스이다.

김모양(24)은 “옷 사입고, 좋은 곳에서 밥 먹고, 한 두달 놀다보니까 금새 300만원을 쓰게 되더라구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창피한데.. 보통 80~90만원 정도 벌구요, 잘 안 벌릴때는 50만원 정도 벌어요”라고 말한다.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송지영(30)씨는 실명 밝히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어려서 아버지가 재혼을 한 후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던 송씨는 다니던 기획사에서 퇴직금과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생활비 등을 가지고 있던 카드로
돌려 쓰게 된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기존 카드빚 2,000만원에 2,500만원을
더해 4,5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었다.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는 성격 탓에 고통이 더해가자, 자살기도까지 하게 되었다는
송씨.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깨어나더군요. 죽지 못할 운명이었는지..” 치료에 대해서 묻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죠 뭐.”라고 대답했다.

5월 16일은 송지영 씨의 개인워크아웃 실효일. 이날부터 4년7개월간 매달 110만원 가량을 갚아나가야 한다. 낮에는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맡아 일하고 근무 후에는 새벽 1시까지 서초동 호프집에서 매니저로 일한다. 거짓말하기 싫어 호프집 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송씨에게 '4년7개월 동안 일요일 외엔 항상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지겹지 않겠냐'고 묻자 “문득 그럴
때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긴 시간이지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맘에 부담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신용카드는 이제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송씨의 카드는 모두 9장. 카드발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작년에 방송통신대학 영어영문학과에 다니다 일이 터지는 바람에 아직 복학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몸에
무리를 느끼거든요. 한 두시간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며,
희망이 있음을 당당하게 말한다.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카드빚 독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그들을 위해 자신이 준비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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