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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중대재해 예방 원칙은 양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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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꼭 추진…명칭 '예방' 넣을수도"

"법적 완결성·정합성 법사위가 판단 해주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받드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해재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원회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선 안 된다"며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 특별법 및 4·3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은 분명히 처리한다"며 "그러나 제정법은 국회법상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도 당론이 아니지만 당이 대단히 힘을 들이고 있다"며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의 틀로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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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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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