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생주택(중산층 무주택자도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좋은 위치, 충분한 면적, 높은 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려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에는 금융혜택 제공을 차단 회수하고 불로소득을 각종 부동산세로 철저히 환수하며, 공포수요가 흡수되도록 고품질의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하여 집값대출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는 부족한 소비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은 주거안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최근 공포수요까지 더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집값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공기업 부채비율문제는 '자산이 담보된 부채'를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거나 임대주택매입공사 등에서 매입하면 해결되며, 실거래가 대비 건설원가가 매우 낮아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내 3기 신도시에서 영구임대물량 35%에 중산층용 기본주택 50%를 더하여 최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현재 사업권이 8%에 불과하여 국토부와 LH에 사업지분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수단인 주택을 매집하여 투기이익을 추구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반하는 반시장적 행위여서 투기에 대한 규제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