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 임명 전 ‘부동산 정책’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어 주택 공급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대통령 현장 행보에 동행시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통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곤 했었다. 앞으로 나올 변 후보자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힘 싣기’로 보인다.
文, 특별당부 “기존 한계 넘어 발상 근본적 전환해야”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에게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다”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정책 변화를 통해서라도 과감히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그러자 변 사장은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조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그 방식으로는 민간 중심이 아닌 공공 중심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자기 명의지만 공공성을 지닌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소유권 처분을 공공이 제한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주택 구입 능력에만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결합한 공공자가주택만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게 변 후보자의 구상이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 유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분양자에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형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해 시세차익을 막는 방식이다.
변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신규주택 46만호 공급”
앞서 정부는 5·6 대책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에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국민에게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문 대통령이 현장 방문에서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대목도 변 후보자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로부터 행복주택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앞으로 이런 작업 곳에 중형 평수까지 포함되면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역점을 많이 두셔야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중점 추진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서 도시와 주택·건설 부문의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 재임시 지난 7월 <시사뉴스>와의 커버스토리(제580호 · 7월 21일자)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신규주택을 46만호 공급하겠다”고 소신했다.
변 후보자는 “그린뉴딜은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에너지 지출이 줄어 취약계측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LH를 공공 디벌로퍼로 도시와 주택 · 건설 부문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에 앞장 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택정책 실무책임자를 끌어올려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현재 복잡하게 꼬여 있는 주택문제 실타래를 풀라는 메시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사업 비중과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공주택 31만3000채 공급해
지난 10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책급 내용을 준비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변 후보자는 지난 14일 LH 사장직에서 1년 7개월 만에 물러났다. 23일경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퇴임한 것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열흘 만이다.
변 후보자는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앞으로도 LH가 국민의 새로운 니즈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LH측은 그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공주택 공급에 주력했으며 수도권 공급대책인 ‘8·4 대책’과 공공임대 확대를 골자로 한 ‘11·19 대책’에도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LH는 그가 사장이었던 기간이 포함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1만3000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공공 임대 등을 강조해 온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LH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후보 추천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임된다. 변 후보자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도 일했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굵직한 정책도 수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