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조親文 선수가 심판" 全 "엄정하게 선거 중립
청문회서 …부동산·선거중립·자녀병역·교육 등 논란
野, 부동산도 공세…"출마는 안산, 자녀교육은 강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내일 상임위 소집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여야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권당 출신 장관의 선거 중립성,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논란, 자녀 병역, 부동산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선거 관리,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운영을 우려하는 야권에 대해 공정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는데 이 시기에 원조 친문 인사가 (장관에 임명된 건) 선수가 심판으로 나온 게 아니냐"며 "선관위가 있다고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선거 관리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고, 거기에 따른 여러 지원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포함해 국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면에서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했을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진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하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행안부장관이 되어야지, 대통령의 행안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 후보자는 "제가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만 당적과 무관하게 또는 당적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선거 중립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절대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또는 선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실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된 것을 놓고, 전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뤄졌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법률가이기도 하고, 지난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냐"며 "경찰에서 재수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운 택시기사를 폭행할 성향이라면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이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폭력배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 대해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인 점을 들어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사안헤 대해선 전부 검찰로 넘겨버리는 습성이 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 국민으로부터 수사를 신뢰받을 수 있는거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전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선거이지 않느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도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해 전 후보자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문민 통제기구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에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 머물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훨씬 더 권한이 미약해서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무의 지휘감독권 계획을 묻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청의)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가수사본부가 있더라도 실제로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하다. 그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게 하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은 국정원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 경찰이 받아서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라며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의체를 만들고 경찰이 훨씬 더 잘 준비할 장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 후보자가 2003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약 43평)에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다.
서범수 의원은 "(후보자가) 43평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 대통령께서는 13평에 4명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친문 핵심으로 계시는 후보자께서 '43평이 좀 그래서 50평으로 옮겼다'고 하는 게 국민들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경기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아들만 전학시키지 않고 서울 강남에 거주하게 한 데 대해 야당이 문제삼자, 전 후보자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에서 생활했고, 제가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했다"며 "(이사)당시 아들이 고3이어서 안산으로 전학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의 아들이 척추측만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은 사실도 추궁이 이뤄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귀가조치 한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라며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의심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휜) 도수에 따라서 4급이냐 5급이냐 판정을 하는데, (아들의 도수가) 4급인지 아니면 5급인지 약간 경계에 있었다"며 "제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아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공정하게 판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는 소감으로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