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자영업 달래기 "마음 같아선 제한 풀고 싶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성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심 달래기에 부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 조치에도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단체가 영업제한 항의시위를 9일까지 진행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별·보편 병행 지원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히자 민주당은 민심 악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호소들을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싶지만 방역을 완화하는 순간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는 냉정한 방역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지역상품권이 지역의 소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1분기 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필요하면 지원 발행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 "군부 쿠데타는 아시아 민주주의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과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인과 관계자들을 즉각 석방함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의 회복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시민의 평화적 저항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원욱,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접수돼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차원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