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올해로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착상태에 빠졌다. 특히 미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그 앞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대북제제, 미중 갈등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공들였던 노력들이 4년 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관계, 글로벌 범위로 확장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 국제환경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반도 평화』학술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관계를 ‘재정상화(renormalization)’ 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북한 문제를 넘어 경제, 과학기술, 우주, 보건, 인권, 민주주의, 개발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공간적으로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범위로 확장되었다”며, “이는 그동안 외교적 수사로만 무성했던 동맹의 호혜성과 평등성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구체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특히, 김 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이든 정부로부터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는 것이었고, 공동선언문에 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요인이 부족하고, 과거처럼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의 지루한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과감한 행동을 주문한다. 한국은 추가적인 대미 설득에 나서야 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의 예외적 면제 추진 등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이 가능해지려면 미국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거나, 한국의 대담한 행보 즉, 한국이 튀어나오는 공을 받고, 그 공을 남-북-미가 주고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미간 중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도를 주문한다.
4개의 발화점과 단층선…한반도평화프로세스만이 대안
동북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조는 4개의 발화점과 단층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중간의 세력권 경계설정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중국 - 대만 양안, 그리고 남중국해가 연결된다. 즉 패권대결의 단층선인데 중국은 이를 돌파하려 하고, 미국은 어떻게든 봉쇄하려 한다. 경계선을 두고 크고 작은 일들이 이미 발생했다.
한반도는 사드, 동중국해는 센카쿠(조어도), 양안은 트럼프 정부의 의도적 대만 챙기기,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 증가로 인한 갈등 증폭이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단층선을 구성하는 4개의 충돌지점 중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반도”임을 강조한다. 냉전 체제가 붕괴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잔재는 남아있고, 북 · 중 · 러와 한 · 미 · 일 진영 구도 역시 약화했지만 살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한다.
2017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어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2018년은 대반전을 이뤘다. 그러나 북미 간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으며,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긴 교착상태에 빠져버렸다.
김 원장은 “우리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역시 분단구조의 천형에다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지정학이 귀환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도 결국 우리의 대응 카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미중간 두 초강대국의 대치와 갈등을 직접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한반도가 미 · 중 갈등의 최전선이자 상대방을 움직일 지렛대로서의 이용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남북의 평화공존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 · 중 갈등 체제를 완충하고, 나름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질서변동의 와중에 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한다.
남북교착 상태 코로나19 공동방역 부터
통일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꼽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폐쇄됐던 북중 국경 개방 여부를 지켜보면서 물자 반출 등 인도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 설치한 남북영상회의실 시연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남북 간 영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선포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 이행을 위한 조치로 유실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절된 남북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본 궤도로 올려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도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 대북한 정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세계정치 · 경제 · 사회의 변화를 계기로 다시금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하는 6.15정신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