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3야, 新4당 체제 개편
민주-통합신당, 동지에서 적으로… 노 대통령 “입장 분명히 해야”
한
이불을 덮던 부부도 이혼을 하면 남보다 더 멀어진다 했던가? 요즘 정치권에 꼭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5일 폭력사태로 얼룩진 마지막 당무회의를 끝으로 등을 돌린 민주당의 구주류와 탈당후 통합신당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신주류의원들이
16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1여(통합신당)3야(한나라,민주,자민련)의 대결구도를 형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도 급랭하고 있다. 이는 9월26일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 안 표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표면적으로 의원자율투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1여3야 구도로 시작된 국감
국정감사 첫날인 9월22일 각 감사장에서는 민주당 분당에 따라 새롭게 정립된1여3야의 새로운 정국구도가 확연히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은 감사장 여러 곳에서 한나라당과 ‘사실상 공조’를 벌였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의 집중 공격을 받은 정부는 통합신당의
지원사격을 받았지만 신당의 세가 워낙 약해 속수무책이었다.
법사위의 서울고ㆍ지검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ㆍ자민련과 공조,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ㆍ편파 수사를 강도높게 질타,
과거 야당 기질을 쉽게 회복했음을 보여줬다. 반면 통합신당 의원들은 검찰을 독려하는 데 치중, 대조적이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검찰이 현정권과 코드를 맞춰가며 부담스러운 정치인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하거나 비껴가고, DJ 정권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의원만 솎아내서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의원도”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 결과를 놓고 국민 사이에선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ㆍ한나라의 공세가 거세지자 “검찰이 SK글로벌 분식회계 수사를 통해 기업체의 고질 병폐를 바로 잡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서영제 서울지검장도 고무된 듯 “SK 수사는 해방 이후 재벌의 분식회계를 처음으로 적나라하게 밝힌
검찰수사의 개가”라고 자화자찬했다.
정무위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1여3야 구도가 뚜렷이 확인됐다.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 주변 인사 재산 의혹, 굿모닝시티 사건 등 세
가지 쟁점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합신당을 ‘왕따’시킨 채
‘거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반대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인채택을 포기했다. 대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수용, 통합신당을 물 먹였다. 통합신당은
“정무위 국감과 이들 증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문화관광위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부 언론정책 비판을 방조하는 것으로 ‘탈여(脫與)’의 변화를 실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청와대의 언론정책을 꼬집었지만 민주당의원들은 손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다. 심재권 의원은 “청와대의 동아일보취재거부 보도를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자 통합신당 신기남 의원은 “오보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대응은 언론을 위축시킨
게 아니라 오보를 없애 언론보도의 질을 높였다”고 강변했지만 호소력은 약했다.
이를 지켜본 문화부 한 관계자는 “여당이 쪼개지는 것을 보고 자료준비와 답변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난처해했다.
감사원장임명동의안 부결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결과 부결시켰다.
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2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찬성 87, 반대 136, 기권 3, 무효
3표로 부결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63년 감사원 출범이래 사상 처음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신(新) 4당체제 정국 재편이후 처음 실시된 국회 표결에서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되면서 예측불허의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노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야(野)가 사실상 공조해 인준안이
부결됨으로써 청와대와 국회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내년 예산안 및 각종 정부입법 처리 등이 산적한 정기국회 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명동의안 부결직후 통합신당측은 “감사원장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부결”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를 흔든 중대한 사태”라고 야당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노 대통령 당적문제 논란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신당에 대해 거리를 둬 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신당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한 가운데, 대통령의 당적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노대통령은 지난 9월17일 “나는 민주당이 갈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기를 바라는데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자연스레 갈라지는 것이다”며 신주류 탈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후 24일에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대통령이
통합신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짐작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신당지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당적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정치권의 변화정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무당적을
유지하며 정치권과 정책 공조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9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에 남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하루속히 정리해 결단해야 한다”고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 역시 “대통령이 신당당적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지금처럼 이중적인 모습은 대통령에게 좋지 않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당주비위의 고위 관계자는 “고생고생해서 자력으로 탈당자를 모으고 신당주비위를 띄워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꾸 신당 옹호 발언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무현 신당 아니다’고 주장해도 남들이 믿어주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창당이 안 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신당에 개입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신당파 일각에서는 “어차피 신당에 대한 평가는 노 대통령의 지지도 및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만큼 노 대통령이
당당히 신당에 입당해 ‘집권 프리미엄’을 갖고 총선을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
총선에서 대통령이 자금이나 관권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만큼 당분간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