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분기째 유지하면서 탄핵 정국에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생산원가를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5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윤석열 태통령 취임 이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반 동안 7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의회가 이달 20일 기존 예산안 만료가 코앞인 가운데 새 예산 처리 못하면 셧다운(업무중단)이 임박한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섣부른 합의보다 셧다운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만나 임시예산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앞서 의회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내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7일 존슨 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재난지원 등 정부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과 연계되지 않아야하며,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한도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존슨 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를 계속 열어두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로 결정했다"며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에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볼 때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완전 셧다운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셧다운 하라"며 "현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면 9월 임시예산은 버리고 1월20일에 다시시작하자"고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뤄졌고,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며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