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도심 대형 유통시설 내 한 미용실에서 임산부가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로 소독한 컵에 담긴 물을 마신 뒤 유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장은 오무선 미용실 대구 현대 시티 아울렛점으로 확인됐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임산부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독 컵 잔류 성분 섭취” 주장…유산 인과관계 쟁점피해자 A씨(30대)는 임신 초기 상태에서 해당 미용실을 방문해 시술을 받던 중, 업소 측이 제공한 물을 마신 뒤 심한 자극 증상과 복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으며, 얼마 뒤 유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물을 마신컵에서 락스향이 강하게 났다" “락스로 소독한 컵을 충분히 헹구지 않아 잔류 성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화학적 자극이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주 측은 “위생 관리를 위해 소독 절차를 준수했으며, 잔류 성분이 남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쟁 초기 단계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업주 측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제안한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봉덕신시장 내 한 분식점이 시장 통로를 무단 점유하고, 매출 축소 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할 구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업소는 시장 내 ‘서울분식’으로 알려졌으며, 대구 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한 데 이어, 최근 관련 사안을 종합해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시장 통로 무단점유… 상인·이용객 불편 지속 제기 남구청과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시장 공용 통로 일부를 점유해 영업에 활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통시장 통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용 공간으로 관리되며, 특정 점포가 영업 공간처럼 사용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조리시설 및 좌석 일부가 통로를 침범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과 계고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2회 이상 부과 구청은 해당 점포의 구조물 일부가 무허가 증축 또는 불법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국민의힘 봉화군수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최기영 전 봉화군 새마을회 지회장을 둘러싸고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봉화지역 한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최 전 지회장 재임 시절 회계 문제 제기 이후 부당 제명과 감사 집단 제명 등이 있었고, 법원에서 잇따라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 봉성면 부녀회 결산 과정에서 회계 누락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2024년 8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명된 임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6월 5일 법원은 해당 제명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는 이를 “회계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2024년 8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감사들에 대한 집단 제명 의결이 이뤄졌으나, 2025년 11월 4일 법원이 이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비위를 확인하려던 감사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4년 10월 4일 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최전지회장의 강한 항의로 감사가 무산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판결과 감사 결과에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대구 남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봉덕신시장. 평일 오후임에도 입구부터 고소한 국밥 냄새와 인파로 붐빈다. 하지만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보행자 통로 양옆으로 불법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길을 막아섰다. 엄연한 공용 도로지만, 특정 식당들이 수십 년째 자기 안방처럼 점유해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사유화된 공간’이다. ◇ "벌금보다 장사가 우선"… 고수익 뒤에 숨은 불법본지 취재 결과, 통로를 무단 점유해 영업 중인 주요 식당들의 월 매출은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인 이행강제금은 고수익 상인들에게 '영업권 확보를 위한 세금' 정도로 치부된다. 한 상인은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하며 자리를 잡아왔는데 이제 와서 통로를 비우라는 건 영업을 접으라는 소리"라며 "구청에서 가끔 나와도 그때만 잠시 치우는 흉내를 낼 뿐"이라고 귀띔했다. ◇ 2.5m 소방도로의 실종… "불나면 다 죽는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시장 통로에 가득 찬 적치물과 무단 확장된 불법 건축
"부모 금목걸이가 쌈짓돈으로"… 미성년자 노린 '검은 거래' 금은방 실태 신분 확인 없이 헐값 에 '꿀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 면치 못해 법조계 "미성년자 거래, 단순한 부주의 아닌 범죄 방조 행위"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고등학생 A군은 최근 부모님의 안방 서랍장에서 금팔찌와 목걸이를 몰래 들고 나왔다.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A군이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은방. 미성년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업주 B씨는 신분증 확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급매물이라 가격을 많이 쳐줄 수 없다"며 '헐값'에 금품을 매입했다. 최근 이처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귀금속을 몰래 팔아치우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삼는 일부 금은방들의 부도덕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 "알면서도 샀다"…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현행법상 금은방 업주가 미성년자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주의의무를 가진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의 금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구청장 입장문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먼저 2024년 대구경북을 기대와 혼란 그리고 실망이라는 롤러코스트로 몰아 넣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시적 변화도 없이 반복된 통합 논의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맹목적 통합추진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만 남기게 되고 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또한, 통합의 기대는 “5극 3특”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맹목적 기대는 그 누구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세기가 넘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역량의 총량을 결집한 결과가 수도권이라는 집약체로 만들어졌다. 지방의 부러움에는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가 보이지만, 서울이라는 1극이 선행되었고, 고밀도 도시 서울과 주변으로 구성된 메가시티라는 본질을 잊어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13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DGIST 과학창의학교’ 특별 프로그램으로 과학 유튜버 궤도 초청 특강 ‘이공계의 길을 밝히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궤도는 과학 대중화 콘텐츠로 대중과 접점을 넓혀 온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멤버로 활동하며 약 1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부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13일 강연에 나선 궤도는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을 사례로 들며 이공계 분야의 진로 탐색 방법과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과학기술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지며 진로 고민과 학습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오갔다. 이번 특강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도록 기획돼,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진로 고민을 곁에서 지켜보며 막연함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으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달성군 관계자는 “DGIST Academy 특강은 학생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참빛교회, 대구 중구 참빛교회(담임목사 홍관표)는 지난 11일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현창)에 이웃돕기 성금 일백만 원을 기탁했다. 참빛교회는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뜻깊은 나눔을 이어갔다. 기탁된 성금은 대신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관표 담임목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현창 대신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 공공 생산시설 설치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언론·SNS 홍보, 각종 제작물 배포, 지역 행사 연계 캠페인,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3~5월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기간에는 재래시장과 읍·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하고, 9월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정신건강의 날을 전후해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해 군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또한 산나물축제, 군민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정신건강 체험부스 운영, 마음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검사, 포토존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군민 참여형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대상 정신건강 체험 부스 운영,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중심의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노인·청년·직장인 등 생애주기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은 1월 27일과 2월 11일, 총 2회에 걸쳐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2026년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의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산업 근로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농업인의 주요 재해 발생유형은 넘어짐, 농기계 관련 사고, 추락, 과도한 힘·동작에 의한 손상, 충돌·접촉에 의한 손상이다.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농작업 안전장비(수확용 앞치마, 안전장갑, 농작업용 의자) 활용 교육 등의 주제로 농촌진흥청이 배포하는 표준 교안을 활용한 이론 교육과 근골격계 스트레칭, 테이핑 치료 등 농업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참여형 실습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조용완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농작업 안전은 농업인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농작업 현장을 안전한 농업 현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금산군 추부면은 지난 12일 면 직원들과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마전리 일대 시가지 구간에서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면 관계자는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마을을 만들었다”며 “지역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금산군과 금산군의회는 지난 12일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권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고 동서축 연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와 물류 흐름이 개선돼 교통 효율성이 높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 남부 지역은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부족해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에서 시간·비용 부담이 큰 상황으로 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중부동서고속도로 개설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군의회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 및 대외 협력, 사업 필요성에 대한 홍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이 추진 중인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 연계한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부동서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