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월세 공제, 5억 이하 집까지…공제율도 15~17%로"
尹 "대출금, 임대료·공과금 사용되면 절반 정부가 감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네번째로 월세 공제 대상과 공제율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공과금에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기존의 대출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사용계획 심사를 강화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자금 사용 목적을 충족했을 경우,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50%의 대출금을 면제해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용도로만 사용하면 대출액의 절반은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같은 임대료와 공과금 등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제회복 탄력성 기여도가 높은 민간소비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 선대위는 내다봤다.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규모 예산 지출이 없는 대신, 경기활성화 시기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게 선대위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금액에서 50% 제외해주는 한국현 대출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이라며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금으로 사용할 경우 3년 후 대출금 반을 면제해드리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제도라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자영업을 계속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금이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출금 한도는 재정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선 "자산만 재산권이 아니라 영업도 재산권이다"라며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 그 원칙에 입각해 그냥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란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 50조의 대출과 50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때 민주당에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방역이라 하는 공용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걸어놓고 다른 곳은 풀어놓는다"며 "소위 영업제한이라는 공용제한을 하는데 이 처분이 공정하지 않다. 힘없는 사람 가게는 영업제한 세게 걸어놓고 센 가게는 안 건다, 이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이란 것이 균형도 안 맞고, 보상개념의 지원이 없다보니까, 막 나눠주다 보니까 피해 산정자체가 전혀 없다. 그게 불공정하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상할 때 다는 못해도 상당한 정도 보상해주고 피해 규모,손실규모에 따라서 보상해줘야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집권하게 되면 인수위때부터 빨리 준비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먼저 1차적보상을,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