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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죽이 잘맞는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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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인터넷 주소(IP)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 고위관리가 "이것이 반드시 이번 사이버 공격에 북한 정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도 이날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이버 공격이 미 국방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뉴스는 또 최근의 사이버공격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지난 주말(4일)이 아니라 1주일 전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7일 디도스(DDoS) 공격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에 이어 미 행정부가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원지를 공식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 행정부도 자료를 근거한 말이 아닌 추정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이 같은 추정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남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전(戰)인 '사이버스톰' 합동훈련 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북침야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가정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실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수사당국을 질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격의 규모로 봐서 개인보다는 단체나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이나 북한관련 추정설을 제시해서 사이버북풍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IT강국을 자랑해온 정부가 정작 보안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허술히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마땅히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보안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를 북한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보안대책 미비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번연히 알면서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가설을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질 나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테러법 통과를 위한 언론플레이거나 야당 및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근본적인 보안대책 수립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군사독재 시절 간첩단 조작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근거도 없는 사이버 북풍을 조장하고 나서고 있다"며 " ‘사이버 북풍’ 앞세워 ‘사이버 테러법’ 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국정원이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배후’ 라고 점찍었다"며 "근거도 없으면서 뱉어내는 말들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며 ‘아님 말고’식의 색칠하기로 국민들을 ‘낚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또한 우 대변인은 "이번 ‘사이버 북풍’ 을 앞세워 잊혀져가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려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18대에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사이버 테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압박을 주고 있어 마치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의심했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정원 등이 인터넷 관리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드러낸 무능함을 ‘사이버 북풍’ 뒤에 숨겨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대응모임도 성명을 내놓고 "국정원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만으로 북한배후설을 흘리고 사태를 활용하여 논란이 많은 사이버 입법을 강행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근거 없는 북한배후설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정원을 질타했다.
국정원대응모임은 "국정원과 한나라당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사태가 터지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버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면서 "사이버 테러가 위험하고 그것을 막는데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금 국정원이 할일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조사가 우선이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자 기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사실 인터넷포털에서는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의 자작극설 마저 나돌고 있다. 이유는 국정원이 정확한 실체파악도 하지 않는 채 추정으로 북한 또는 동조세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음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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