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로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에 대한 정부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또 다음달 새 학기 유·초·중·고 정상등교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270명으로 유행 발생 이래 처음 2만명을 넘었다. 검사량이 줄어드는 연휴동안 1만명대를 유지하다 연휴 마지막 날 2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6인,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6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오는 4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새 거리두기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금요일(4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고위험군에게 우선 PCR 검사를 실시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전파력이 높은 대신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의료 역량을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강화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다.
손 반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가급적 강화 조치 없이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대응 역량, 중증화율이나 사망 피해 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2일 기준 278명으로 2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치명률이 0.16%로 델타 변이(0.8%)의 5분의 1 수준이라 확진자 규모에 비해 위중증 환자 수 급증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달 초 또는 4월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10만명 이상, 많게는 2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휴가 끝나고 전체 선별진료소 운영을 재개하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보다 가팔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3년 동안의 유행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가 늘고, 감염 확대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는 데 2~3주 간의 지연 기간이 걸렸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지난해 12월에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감소하면 다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2월 말과 3월 초가 가장 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투표소의 방역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거리두기 연장이나 강화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새 학기 정상 등교를 두고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등교를 하더라도 지난해 말처럼 전교생 3분의 2를 등교시키는 등 밀집도 제한 방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20% 가량이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미크론 감염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이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3월 신학기 등교를 앞둔 13~18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지난 2일 0시 기준 80.6%로 전체 인구 대비(87.0%) 6.4%포인트 낮다. 지난 2일 중대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28일부터 8주간 백신 미접종자는 12세 이상 전체 인구의 6.6%에 불과하지만 중환자 중 59.5%, 사망자의 6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조만간 3월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 그리고 검사 결과를 빠르면 1~2시간 안에 내놓을 수 있는 신속PCR(유전자증폭) 등을 도입하는 학교 검사체계를 다음달 초 내놓을 방침이다. 등교 중단에 따른 학습결손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검사를 확대해서라도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접종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전제에서 밀집도 조정이나 진단검사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학교를 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며 "학교의 문을 부분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교실 내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7/art_175124652955_8a831b_90x60_c0.jpg)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8409925_04bb45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