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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리보는 尹정부, 코로나 정점 지나 '일상회복' 첫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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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유행 정점, 새 정부 출범은 5월
'포스트 거리두기' 후 일상회복 본격화
"어떻게 엔데믹 잘 전환하느냐가 과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간 계속돼온 코로나 시국 속에 멀 것만 같았던 일상회복이 새 정부와 함께 다가온 상황이다. 이에 향후 새 정부가 풀어나갈 숙제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주 뒤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점은 3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정점)쯤 되면 대략 29만5000명 내지 37만2000명 정도의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환자 같은 경우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2987명이고 종전 역대 최다 확진자 수는 9일 34만2446명이다.

이달 중하순까지 현재와 같은 유행이 이어진다면 이달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재시도할 땐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일상회복 방안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유효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미 이달부터 방역패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역 조치는 중단·완화됐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까지는 상당 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부터 완연한 일상회복을 하려면 언젠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단 두 조치 모두 감염 전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파급력이 큰 만큼 우리 사회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격리와 동선 분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확진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 시스템도 개편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 지금도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경증의 확진자인 경우 일반 병실에서 기저·원발 질환의 담당 전문의를 통해 진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안착시키는 것도 차기 정부의 몫이다.

치료제 역시 연령 제한 없이 필요한 대상자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4차 접종까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대상자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 정부 출범은 방역상으로 큰 위기는 다 지나간 다음일 텐데, 어떻게 '엔데믹'으로 잘 전환하느냐의 과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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