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조합은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체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입장은 정부의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재에서도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익히 알려져 있듯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다. 10%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조차 전염병에 대처할 음압시설(공기압 차이를 이용한 감염차단시설)이나 격리병동이 없는 열악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5% 이상이나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부자감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으로 2009년 상반기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보건의료노조가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혔듯이 A의료원의 경우 격리병동이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면서 1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도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손실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몇 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선정,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시설장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축소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지 못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문닫게 하겠다는 식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살리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뿐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 경영수지가 아니라 공공의료 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민간의료기관은 신종플루 환자 기피현상을 보였으나 지방의료원은 시설미비로 직원들의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기피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신종플루 사태'를 보면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30%만 됐어도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지역사회로 무분별하게 신종플루가 확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는 '공공의료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난 5년간 수천억원을 공공병원에 투입했으나 아직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은 열악한 채 머물러 있으며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공공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5개년 계획은 마무리됐으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1개 시도 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최근 입법발의했다.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되고 중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중환자격리병상도 필요하다. 현재는 일반병동을 격리병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면 중환자 격리병상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종플루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시설장비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또한 제2, 제3의 신종플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내년도 시설장비 지원예산을 확충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종플루 근본대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신종플루 근본대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예산확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국민들의 관심에 호응하고 신종플루의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면서 2일 우리 노조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지방의료원 지부장 중심으로 열흘동안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서 16일에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방의료원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해 예산확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 등 공공병원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신종플루 사태'로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대·강화 발전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비롯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