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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민주당 재창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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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익산에서 두 차례 강연을 가진다.
천 의원은 30일, 익산 전북제일고에서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정치>라는 주제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익산캠퍼스에서는 <민주당, 쇄신과 통합으로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잇달아 강연했다.
천 의원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연에서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재투표, 대리투표에 대해서 모두 위법하고,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이 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해괴망측한 형식논리에 빠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인사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헌재 판결을 비난했다.
천 의원은 “재투표, 대리투표가 인정된다면 소수야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절대다수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총결과가 곧 ‘법’인 것”이라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미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워서 표를 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민주당은 만성적으로 지속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고 민생민주평화세력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재창당’해야 하며 새로운 가치와 비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천 의원의 민주당 재창당 요구는 민주당내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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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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