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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울하게 맞은 창조한국당 창당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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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이 창당 2주년을 맞고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과 대표직 사의를 표명해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속에 맞은 2주년이어서 30일 저녁 서울 연신내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창당 행사에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년간 당의 활동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관람했고, 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살인'이라고 규탄한 뒤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다짐했지만 진보정당 또는 중도정당이라는 입지를 원내와 국민들에게 입지를 넓히지 못했다.
앞서 창조한국당은 창당 2주년 성명에서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 세력들과 함께 불의 한 세력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 국민의 여망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호도 흔들림없이 우리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날까지, 굽히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문 대표는 앞으로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할 일을 구상하겠다면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표가 사퇴할 경우 당내에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고 외부 인사의 영입도 쉽지 않아 선장없는 당으로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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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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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