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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먹구름만 쌓이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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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정부의 예산안 시정 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경제 각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지만 세종시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법 판결로여야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재보선의 승리로 민주당은 국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을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국정 주도가 수월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미디어법의 소모적 논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그은 상태다.
한편,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α)' 등 수정안 입장을 밝힌 뒤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며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박 전 대표는 3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정치 신념으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수정불가 입장을 재확인해 정 총리의 설득은 보기좋게 딱지를 맞은 셈이다. 때맞춰 친박 의원들도 '정운찬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친이계의 반발이 거셀 경우 다시 한 번 계파갈등이 불거지면서 내분사태에까지 이를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법 재협상 요구와 당내 친박계열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연말 정국 주도권에 어두운 먹구름만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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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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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