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만명 채우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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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가 4일 오후 긴급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원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뒤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긴급 주례 보고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세종시위원회’ 발족 등의 내용을 담은 ‘세종시 로드맵’과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도시 대신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포함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학산업 도시’를 골자로 한 기본 구상도 보고했다. 또한 세종시 원안으로는 자족기능이 6~7%에 불과하다면서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는 방안 검토와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총리의 명예를 걸고 이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국민 발표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국민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대안마련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정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에 한시적으로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하면서 해결방안도 명예를 걸고 마련하겠다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면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가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다”라며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 총리의 이 대통령의 보고와 대국민 발표로 세종시 수정을 찬성하는 친이측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친박측의 대립이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각 5일과 6일 각각 계파 모임을 갖고 결집하고 있어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각 계파의 중진들이 4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격돌 양상을 보였다. 이 회의석상에서 친이계는 ‘박근혜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친박계는 ‘이 대통령 레임덕’을 내세우며 경고까지 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먹거리 가격 큰 상승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6월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돌아왔다. 농축수산물(2.1%)과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는 2%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업제품(1.6%)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먹거리 가격이 특히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축산물(3.5%)과 수산물(7.3%)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은 3.2% 각각 올랐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상승률은 1.4%에 그쳤지만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0% 올랐다. 출고일자 2025. 08. 03

오늘 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지속...전국 곳곳 소나기 내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5일) 화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5일 예보했다. 오전부터 밤까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30㎜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5~30㎜ ▲광주·전남, 전북 5~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일부 경기 북부, 전남 해안,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서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9~3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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