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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걸, 수능시험장 방문 수험생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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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수능시험장을 방문하여 수험생, 수험생 부모, 학교관계자를 격려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수능날인 12일 안양시 안양여고 수능시험장 을 방문하여 격려했고, 신종플루 확진 수험생을 위한 고시장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한 파로 12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면서, “오늘만큼은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며 수험생을 격려했다. 또한 “매년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탐구영역선택과목을 바꿔 응시하는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험생 학부모에게도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자녀와 이후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진로상담에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을 부탁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에게 신종플루로 인하여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시험 관리 못지 않게, 수험생의 건강 관리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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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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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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