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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YTN 해임기자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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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선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YTN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사장 선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은 YTN노동조합원 20명이 낸 해고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로 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본홍 전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절차적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구 전 사장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중립을 위해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외에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14명에 대한 무효소송은 기각했다.
YTN측은 지난해 10월 구 전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33명을 징계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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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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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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