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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남아도 원하는 주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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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 지역별·규모별 공급 부족과 과잉 징후 혼재하면서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폭락할 것이라는 등 상반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이 주최한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주택공급은 경기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규 인허가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분양물량은 단기적으로 쏠려있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기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주택보급률이 낮은데다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0∼11년에는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주택공급이 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고, 규모도 대형 평형이 많아 공간·규모간의 수급불균형이 예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의 주택공급역할이 확대되고 민간부문도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주택품질을 원하는 수요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은 시장 대체가 아닌 시장보완과 획일적인 양적공급에서 품질향상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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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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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