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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상수 “중요한 정책은 당과 사전협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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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비쳤다.
안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권익위가 계좌추적권을 요구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어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이고 국민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미리 한나라당과 사전정책조율을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당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안은 확정을 지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사회적 토론에 부치기 전에 당과의 사전조율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25일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익위 수장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어서 일각에서는 안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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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ㆍ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도 국정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20일∼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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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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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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