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제출했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전국지역별 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소장을 접수한다”면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주민 1만 명과 변호사, 전문가, 각 시민단체, 각 정당 등 공동으로 꾸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4대강 공사의 부당성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면서 “차제에 좀 더 준비를 걸친 상태에서 위헌법률소송도 헌재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청한 4대강 공사 관련된 자료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부족하지만 약속대로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를 할 것이지만 정부는 지금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로 추정되고 있는 보를 설치하는 것을 전부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놓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이고 이 자체가 앞으로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턴키계약 관련된 자료를이 분명히 와야 정상적인 4대강과 관련된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루속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