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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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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 문제가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질타했다.
이 총재는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절차에서 관철되지 않게 막을 것"이라며 "수정안이 관철되면 당 의원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떠나 국민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 등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뜻을 같이 의원들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 뿐이지 정치적 행동은 없다"고 잘라말하면서 "수정안이 입법에 이루저지지 않도록 불복종으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당시 그야말로 느닷없이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는 수도이전 공약을 내놓아 충청권과 수도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노 전 대통령은 그 공약으로 본인의 말대로 재미를 보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당시 보수층이 반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천도론이 1948년 건국 후 반세기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보수적 사회주류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2005년에 당시의 여야간에 합의하여 세종시의 근거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골자는 중앙행정부처 중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행정기능을 갖게 하고, 그밖에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도시행정, 문화·국제교류 등 도시기능을 복합하는 자족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수도를 옮기는 것과 행정부처 일부를 옮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이 마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인 것처럼 반대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잘못된 편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소명이라는 방패로 자신의 거짓과 말바꾸기를 합리화하는 말잔치로 진심은 없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이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매우 잘못된 계획인 것처럼,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인 것처럼 말하나 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전여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내각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제 2인자이고 경제부처 장관을 통할하는 1차적인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그 일을 대통령이 도맡아서 다해버리면 국무총리는 간판총리밖에 할 일이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주장한 원안수정의 이유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박약하기에 오히려 세종시건설의 목적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로 서울 외에 이에 버금가는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면 자연히 수도권 과밀 문제도 해소되기에 이러한 미래의 국가 이익을 위한 계획이고 국가백년대계"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 대통령은 현재의 행정불편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국가의미래, 국가백년대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스스로 집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대화가 남긴 것은 커다란 불신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원안지지자나 충청권만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언동에 대한 불신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며 "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모처럼 얻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역사의 죄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하는데 국민통합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계기로 만들었고, 사실왜곡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중평"이라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문항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대통령 찬양일변도, 혹은 사실을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결국 국민과의 대화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정치권에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돼 참으로 안타깝고 반대 여론을 일방적인 홍보를 통해 잠재우려고 한 것 같은데, 역부족이였다고 평가한다"면서 "일방통행·일방적인 국정홍보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국민과의 대화였기에 역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해야지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며 하루빨리 여권은 자기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해야할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놓은 국책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행태를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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