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URL복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줄었으며 체납액은 9794억원 줄어든 2조 5417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명단공개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했으며 이들에 대해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폐업자가 많아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추적전담팀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족명의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보유, 해외출입국 등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획, 분석을 실시해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해 최근 5년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 621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한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발생 후 1년 경과된 자로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 및 이자, 배당소득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약 2조원의 체납액이 정리됐다.
아울러 2007년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자료를 재산DB로 구축하고 체납처분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도 골프회원권 자료를 수집, 활용해 4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387억원을 현금징수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출국규제해 체납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53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에 의한 체납처분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처벌대상이 체납자에서 납세자로 확대돼 체납 발생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지고, 징역형 형량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