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이래 4년간의 조사를 모두 완료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1월 1일 설립 이후 그동안 600건의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한 건도 남김 없이 모두 조사 종결했다”며 “법에 따라 오는 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된 600건의 사건을 조사해 그중 246건(41%)을 ‘진상규명’하도록 결정했다. 진정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각’으로 결정한 사건이 98건(16.3%)이며,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건은 19건(3.2%)이었다.
이 밖에 자료나 참고인들을 찾을 수 없어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불능’으로 규정한 사건이 48건(8%),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해소돼 민원인이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사건이 186건(31%)이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총 47명이 순직 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사망자 중 15명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11명이 위패 봉안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조사활동 전반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백서 형태의 종합보고서를 이달 안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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