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2009년 한 해를 과거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신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년간은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그리고 이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캠페인 전개의 시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녹색성장을 분야별로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해 나가면서 국민과 기업 앞에 피부에 와 닿는 성공사례를 제시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는 녹색생활 실천을, 기업들에게는 녹색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의 체질을 저탄소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가시적 성과를 산출해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을 선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문도 경제·사회부문의 발전에 지속가능성을 알차게 제공하고, 국격향상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매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체감 경기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환경부문에서도 지금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과정과 위기극복 이후의 미래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에 우선을 두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 압력에 의한 환경훼손 사례가 답습되는 일이 없도록 범국민적 감시태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벅차고 지난한 과제들이 우리의 지혜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뜨거운 열의와 적극적 역할수행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금년 한해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잡고자 합니다.
첫째, 4대강 살리기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4대강을 창출해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수질·수생태 개선대책과 취정수대책, 환경평가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예보할 수 있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설치와 샛강·실개천 살리기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선진시민으로서 녹색생활을 솔선 실천하는 “Me First 운동”을 가정·건물·상업·교통부문 등 생활의 각 부문별로 적극 확산시켜 나가고, 우리 환경가족 여러분이 공사(公私)적으로 먼전 수범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중기감축목표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배출권거래제 시행,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구체화, 온실가스 영향평가, 한국판 스턴보고서 발간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변구역과 공단지역 등 에너지수종 식재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대책 등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새만금, 창원권, 단양권과 강릉시를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2012 환경올림픽 -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개최할 G20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2012 WCC 제주 유치는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WCC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법령 정비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 제고와 환경규제 선진화, 저개발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 등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수준을 세계 중심국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를 확실히 높이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정책의 선진화와 서비스 향상, 투자확대 등을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예컨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7년 61㎍/㎥에서 2009년 53㎍/㎥으로 미국 워싱턴DC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기상예보 정확도도 자랑스럽게 91.9%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 등을 중점관리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연착륙시켜 국민건강 위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용품과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지역과 서민층을 위한 기초적인 물복지 향상,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상서비스의 선진적 다각화를 통한 국민 만족도 확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확실한 성과 도출 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리히비가 발견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 성장 정도는 갖가지 양분이 아무리 충분해도 가장 부족한 한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율의 법칙은 창조의 원리여서 그런지 묘하게 인간 세상에도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국가 구성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부문의 평균적인 수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환경부문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환경의 질이 저하돼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이 바로 우리 환경가족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양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마음만 굳게 먹으면 분명히 해냅니다. 올해도 모두 마음을 모아 함께 뜁시다.
아름다운 환경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와 소망으로 희망찬 신년계획을 설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하시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큰 보람을 느끼시는 행복한 2010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1
환경부장관 이 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