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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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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 날치기 막고자 국회에서 새해 맞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을 저는 국회에서 맞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사업 예산과 노동법 날치기를 막아보고자 국회에서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건설재벌과 투기꾼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강바닥을 파고 금수강산을 파괴하는데 22조원이 넘는 돈을 쓰겠다는 몰염치를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힘없는 농민과 어민은 삶터에서 내?i기고, 예산을 삭감당한 결식아동은 밥을 굶어야 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강을 누릴 국민의 환경권은 무참히 짓밟힙니다. 미래세대는 천문학적인 복구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하고 망국적인 토건정책을 한나라당은 31일 기어코 날치기했습니다.
용산참사, 언론악법 날치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2009년은 민생 위기와 민주 후퇴로 점철된 고난과 좌절의 해였습니다. 특히 민생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공황에 비견되는 금융위기·경제위기로, 주가와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았으며,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적인 소통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1월20일 용산에서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강경진압하여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KBS, YTN 장악에 이어 7월30일에는 언론악법을 날치기함으로써, 방송을 재벌과 족벌신문에 송두리째 넘기려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노동탄압, 노동악법 날치기 자행한 이명박 한나라당
경제위기를 떠넘기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스스로 임금을 깎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며 해고철회를 호소했지만, 77일간 파업 끝에 2,000여명이 정리해고 됐습니다.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철도노조는 절차를 지키며 합법파업을 했지만, 불법으로 몰아 집행부를 구속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는 통합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탄압하고 설립신고를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밀어붙여 노동조합 전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악법을 날치기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1일 새벽 본회의를 강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명박 독주에 맞서 끈질긴 저항과 경고를 보낸 국민
그렇다고 2009년이 고통과 절망의 해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 파괴와 민생 압살에 분연히 맞섬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산철거민참사를 맞아 진보개혁야당과 민생민주진영은 345일동안 끈질긴 투쟁 끝에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3개 노조를 통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맞섰던 촛불시민과 시민사회는 2009년에도 언론악법 철폐투쟁, 4대강사업 반대투쟁, 집시법 철폐투쟁 등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생 수호에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2009년 4월과 10월에 있었던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은 한나라당을 심판함으로써 이명박정부 역주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 독주를 막을 대안을 갈구해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해에도 우리의 과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언론악법 날치기는 헌재에서 무효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직 국회에서 재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둔 용산철거민참사는 진상규명과 ‘주민과 서민을 위한 재개발’을 제도화해야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과 노동탄압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무도한 반민주, 반민생 독주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막을 대안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진보개혁야당이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상투쟁과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급속히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보개혁진영 머리 맞대고 희망과 대안 만들어야
이를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개혁진영 전체가 강고한 연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시장만능주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정책노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복지?환경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노선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개혁진영과 연대하여 한나라당을 이길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0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흰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호의 상서로움은 재벌과 특권층을 넘어 서민과 중산층에도 고루 미칠 수 있습니다. 진보개혁 정치권과 민생민주운동 진영이 머리를 맞대고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 나갈 때, 국민은 열렬한 동참과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1월 1일 새벽
창조한국당 정책위 의장 국회의원 유 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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