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짜기 위해 불가피 할 듯…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국정원장 인사를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거론되어온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9월 하순에 있을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앞선 준비 방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불거진 국정원장 교체설과 권진호 보좌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일단락 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고영구 국정원장 교체 및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의 국정원장 이동을 검토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실현가능성, 시기 등이 주목받고 있다.
외교라인 변화가 발단
청와대가 안보-정보라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장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교체·이동을 검토한 것에 대해 ‘외교안보라인의 새판짜기’ ‘파행인사가 빚어낸 혼란’ 등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이같은 반응을 묶어 불안정한 국정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난맥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중순 권진호 보좌관이 겸임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리를 이종석 차장이 맡고 권 보좌관은 NSC 상임위원장만 겸임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외교안보팀장 역할을 맡기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우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처장으로 승진시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려던 계획이 백지화 됐으며 또 권 보좌관이 겸임하고 있던 NSC 상임위원장 자리는 정 장관에게 넘어가게 돼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파행인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여당내 국정원장 불만도 원인
청와대는 이에따라 7개월만에 옷을 벗게되는 권 보좌관을 배려하기 위해 국정원장 기용이 검토돼 왔으며 실제로 권 보좌관 후임에 국방대학의 모 교수를 낙점하는 단계까지 갔었으나 최종 검증 단계에서 민정수석실쪽의 이견이 제기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고영구 국정원장이 1년6개월동안 1기 개혁작업을 이끌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으나 그 이면에는 조직의 안정성이 약해지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 ‘2기 국정원 출범’이 필요해, 자연스럽게 고 국정원장의 교체 필요성이 거론됐을 것이며 후임에 권 보좌관이 검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 국정원장의 행동이 교체설의 빌미로 작용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는 과거 안기부 시절과 달리 국정원이 총선때 여권에 자금과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아 여당내 일부 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와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여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불만을 국정원장 사퇴쪽으로 퍼붓고 있다는 것이다.
권 보좌관 교체 유력
하지만 이같은 인사카드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가닥이 잡힌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여러 가능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밝힌 게 없다”며”아직 어떤 방향을 갖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우식 비서실장도 “국정원장 교체문제는 공식거론 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통일·외교·안보라인 개편의 폭과 시기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권 보좌관 교체는 유력해 보인다. 권 보좌관의 교체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보좌관이 노 대통령 방러 준비단장을 맡고 있고 공식수행원 명단에도 포함돼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권 보좌관의 거취 문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에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차장까지도 거론
그렇다면 고영구 국정원장은 어떻게 될까.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최근 권 보좌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며, 그가 국정원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고영구 원장이 추진한 국정원 개혁작업이 매듭 단계에 있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고 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원장 교체에 대해서는 많은 정부 당국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청 관계에 정통한 열린우리당의 핵심 인사는 “고 원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원장의 역할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이라며”4대 개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잘 하고 있고 조직 안정도 이뤄졌다”고 교체 가능성을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고 원장이 특별한 대과없이 내부 혁신을 이뤄냈고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도 지휘하고 있다”면서”왜 교체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진행중인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고 원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의 인사가 필요하며 ‘2기 국정원 출범’ 역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 이같은 교체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 원장 후임에는 여러사람이 검토되고 있으나 권 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 보좌관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데다, 국정원 1차장도 역임한 경력도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 원장이 교체 될 경우 1·2·3차장 중 일부도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국정원 일부 차장 교체에 대해서는 이미 교체 사유가 누적돼 있어 노 대통령도 뜻을 굳히고 시기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월 중순이후에나 결정 날 듯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자리 이동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구 국정원장은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민간위원 10명, 국정원측 인사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원장이 과거 의혹사건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원장의 이같은 행동은 노 대통령과의 끈끈한 믿음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교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원장의 교체는 2기 국정원 출범과 외교안보라인 새판짜기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냐며 노 대통령이 이달 말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곧이어 동남아 방문이 끝나는 10월 중순까지는 현재의 안보-정보라인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볼 때 안보-정보라인의 정비는 동남아 방문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