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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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비용에 브로커 낀 신종수법 갈수록 지능화

일부 연예인과 야구선수의 병역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마다 한번씩 터지는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인식된다. 과거에야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하루가 급변하는 요즘 2년여간의 군 복무기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어떻게든 ‘빼고’(면제되고) 보는 게 ‘장땡’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군 면제자=신의 아들, 보충역=장군의 아들, 현역=어둠의 자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갖은 수법을 동원한 브로커와 병역기피자를 피해갈 순 없었다. 병역기피의 수법도 갈수록 최점단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다.

질병이용한 병역기피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

병역기피는 병역법이 개정되는 195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한국전쟁 중 징병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1960년대는 장기간 병역을 기피한 후 고령사유로 면제되는 수법이 성횡했다. 허위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으로 학력을 높여 시간을 끌었다. 만 30세인 입영제한연령을 넘기면 병무공무원을 매수해 소집을 면제했다. 1970년대는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가 주를 이뤘다. 이 당시는 고의 군면제와 기피자들이 너무 많아 대대적인 병역파동이 일어나자, 고령 및 장기대기로 면제시키는 방법 대신 질병을 이용한 사례가 늘었다. 주로 폐결핵, 만성간영, 관절염, 중이염 등의 질병을 이용했다. 병무청 등의 신검장에서 전문적인 진단이 어려운 점을 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신 등으로 몸에 흠집을 내는 식의 면제방법도 횡행했다. ‘병명’만 달라졌을 뿐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검사장에 최신장비가 도입돼 결핵이나 감염 대신, 수핵탈출증, 정신과질환,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신장과 체중에 비례해 판정급수가 다른 점을 악용, 신장이나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사용됐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 수법이 한층 고도화, 조직화 됐다.

90년대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국외 이주 및 영주권 취득 등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병역면제연령인 만 30세까지 버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1993년 정부가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병역법을 개정해 어려워졌다. 브로커의 손을 빌려 허위 CT 및 MRI 필름 등으로 신체 등급을 조작, 비용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들었다. 90년대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노항 원사를 필두로 한 병무비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또 병역특례제도의 허점도 이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신을 통한 병역기피 수법이 등장했다. 문신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전신문신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연예인과 야구선수 병역비리에 등장한 수법은 징병검사장 시설의 미비를 노렸다. 소변에 알부민 단백질을 섞어 사구체신염을 조작해 군입대를 면제받는 신종수법이다. 병역비리자들은 3,000~4,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이같은 병역면제 수법을 전달받았다.

인터뷰

역비리추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택용 대표. 법무법인 유러의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최근 연예계와 야구선수들의 병역비리가 터지면서,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는 “병역에 대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병역비리의 뿌리를 뽑고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실련은 어떤 단체이며, 주요 활동은.
순수하게 사회정의실현을 목적으로 뭉친 시민단체다. 우리는 기존 시민단체들이 하지 않은 병역비리를 전문으로 심도있게 활동해 왔고, 그 중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또 하나의 병역비리다.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들은 현역에 복무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실지로는 하나의 합법적인 병역면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운용을 담당하고 감시하는 병무청이나 각 전문연구기관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행정감시는 물론, 병역비리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역비리추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최근의 연예인 및 야구선수의 병역비리에 관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에 밝혀진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더 많은 사회 지도층 자제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이나, 그 이상의 기발한 방법으로 다 하고 있을거다. 실제로 웬만한 지도층 자제들은 군대를 안가는 게 상식화 돼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일반인과 유명인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잘 한 일이다. 철저한 경찰수사로 시일이 얼마가 걸리든, 고질적인 병역비리 문제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병역법을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오히려 혜택을 누려야할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철저하게 해서 억울하게 군대에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안된다. 감수하고라도 엄격하게 적용해 가야할 사람과 가야하지 않을 사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 정실련에서 병역비리 신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가 많은가.
크게 신체의 질병과 정신병질로 나눠져 있다. 주로 신체의 질병에 의한 병역기피 수법이 많다. 4~5년 전만 해도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 수법을 썼는데, 최근엔 이번 병역비리처럼 훨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신종수법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병질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방부 신체검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병역비리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련의 병역비리가 병무청 직원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병역비리가 자꾸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병무청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일반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병무청 직원들이나 전문가들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단순한 브로커의 힘만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의학 지식을 동원해 병역을 면제시킬 수 있겠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이다.

- 고질적인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병무청 직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건 물론, 신체검사 단계에서 외부 일반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 검사과정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정, 브로커나 국방부 직원들의 결탁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사회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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