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병역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URL복사
수천만원 비용에 브로커 낀 신종수법 갈수록 지능화

일부 연예인과 야구선수의 병역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마다 한번씩 터지는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인식된다. 과거에야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하루가 급변하는 요즘 2년여간의 군 복무기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어떻게든 ‘빼고’(면제되고) 보는 게 ‘장땡’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군 면제자=신의 아들, 보충역=장군의 아들, 현역=어둠의 자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갖은 수법을 동원한 브로커와 병역기피자를 피해갈 순 없었다. 병역기피의 수법도 갈수록 최점단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다.


질병이용한 병역기피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

병역기피는 병역법이 개정되는 195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한국전쟁 중 징병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1960년대는 장기간 병역을 기피한 후 고령사유로 면제되는 수법이 성횡했다. 허위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으로 학력을 높여 시간을 끌었다. 만 30세인 입영제한연령을 넘기면 병무공무원을 매수해 소집을 면제했다. 1970년대는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가 주를 이뤘다. 이 당시는 고의 군면제와 기피자들이 너무 많아 대대적인 병역파동이 일어나자, 고령 및 장기대기로 면제시키는 방법 대신 질병을 이용한 사례가 늘었다. 주로 폐결핵, 만성간영, 관절염, 중이염 등의 질병을 이용했다. 병무청 등의 신검장에서 전문적인 진단이 어려운 점을 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문신 등으로 몸에 흠집을 내는 식의 면제방법도 횡행했다. ‘병명’만 달라졌을 뿐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검사장에 최신장비가 도입돼 결핵이나 감염 대신, 수핵탈출증, 정신과질환,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신장과 체중에 비례해 판정급수가 다른 점을 악용, 신장이나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사용됐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제 수법이 한층 고도화, 조직화 됐다.

90년대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국외 이주 및 영주권 취득 등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병역면제연령인 만 30세까지 버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1993년 정부가 병역기피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병역법을 개정해 어려워졌다. 브로커의 손을 빌려 허위 CT 및 MRI 필름 등으로 신체 등급을 조작, 비용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들었다. 90년대 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노항 원사를 필두로 한 병무비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또 병역특례제도의 허점도 이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신을 통한 병역기피 수법이 등장했다. 문신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판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전신문신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현역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연예인과 야구선수 병역비리에 등장한 수법은 징병검사장 시설의 미비를 노렸다. 소변에 알부민 단백질을 섞어 사구체신염을 조작해 군입대를 면제받는 신종수법이다. 병역비리자들은 3,000~4,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이같은 병역면제 수법을 전달받았다.







인터뷰

역비리추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강택용 대표. 법무법인 유러의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최근 연예계와 야구선수들의 병역비리가 터지면서,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는 “병역에 대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 병역비리의 뿌리를 뽑고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실련은 어떤 단체이며, 주요 활동은.
순수하게 사회정의실현을 목적으로 뭉친 시민단체다. 우리는 기존 시민단체들이 하지 않은 병역비리를 전문으로 심도있게 활동해 왔고, 그 중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또 하나의 병역비리다.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들은 현역에 복무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병역이 면제된다. 문제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실지로는 하나의 합법적인 병역면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운용을 담당하고 감시하는 병무청이나 각 전문연구기관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행정감시는 물론, 병역비리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역비리추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최근의 연예인 및 야구선수의 병역비리에 관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에 밝혀진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더 많은 사회 지도층 자제들이 이와 유사한 방법이나, 그 이상의 기발한 방법으로 다 하고 있을거다. 실제로 웬만한 지도층 자제들은 군대를 안가는 게 상식화 돼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일반인과 유명인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잘 한 일이다. 철저한 경찰수사로 시일이 얼마가 걸리든, 고질적인 병역비리 문제를 이번을 마지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병역법을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면, 오히려 혜택을 누려야할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부작용도 생길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철저하게 해서 억울하게 군대에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안된다. 감수하고라도 엄격하게 적용해 가야할 사람과 가야하지 않을 사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 정실련에서 병역비리 신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가 많은가.
크게 신체의 질병과 정신병질로 나눠져 있다. 주로 신체의 질병에 의한 병역기피 수법이 많다. 4~5년 전만 해도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 수법을 썼는데, 최근엔 이번 병역비리처럼 훨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신종수법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신병질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다. 국방부 신체검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병역비리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매년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련의 병역비리가 병무청 직원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병역비리가 자꾸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병무청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일반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병무청 직원들이나 전문가들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단순한 브로커의 힘만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의학 지식을 동원해 병역을 면제시킬 수 있겠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는 건 다 아는 일이다.


- 고질적인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병무청 직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건 물론, 신체검사 단계에서 외부 일반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각 검사과정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정, 브로커나 국방부 직원들의 결탁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사회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