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이어지자 한나라당은 "이념편향적 판결"이라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맞섰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강화 갑)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광란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판결한 판사 인신 공격을 하는 등 비겁한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단순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있는데 그부분만 판사가 판단한 것"이라며 ". 사법부에 대한 집권세력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집권 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몰지각한 '막가파식' 행동임에도 권력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해서도 "징계권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 가진 대한변협이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회원 의견수렴도 없이 의견표명하는 희화적인 작태에 대해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자기 반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기는 커녕 소신있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벌떼같이 공격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골적 행태는 군사독재 때도 없었다"면서 "이 정권의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