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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투기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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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오일쇼크’라는 우려까지 나올 만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의 외교적 마찰이 세계를 석유 파동의 길로 이끈다는 진단도 있고, 1980년대부터 나돌던 ‘지구에 매장된 석유가 바닥이 보인다’는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쉽게 안정될 것 같지 않는 고유가,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선제적 생산량 감축으로 전환

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감축 합의다. OPEC는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변동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유가가 움직이도록 하는 ‘유가밴드제’를 운용, 산유량을 조절하고 있다. 미리 정해놓은 가격범위를 벗어나 해당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이르면 자동으로 석유생산량을 증산 또는 감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 하락추세가 나타난 후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던 OPEC는 근래에 가격약화 징후에 선제적으로 생산량 감축을 선언하는 형태로 정책을 바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경제조사실 최원락 차장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동에서의 위험이 증대된 것도 고유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최 차장은 “이라크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테러 공격 등으로 중동의 원유공급 장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원유시설 파괴로 이라크 수출 감속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라크가 안정적 원유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유전시설에 대한 공격, 혹은 위협은 즉각적인 유가 상승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급장애 가능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은 현재 15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선진공업국 수요 20%이상 증가

시장적 요인으로는 선진공업국의 수요증가를 꼽을 수 있다.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과거 몇 년 동안 20%이상 증가했는데 세계 석유 재고 수준은 낮은 것. 러시아 최대 원유생산기업인 유코스사가 정부의 거액 세금 요구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사태 또한 유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의 주범으로 투기를 지목하기도 한다. 원유시장에서의 유가상승을 노린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활동이 유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것이다. 최 차장은 “세계적 저금리 기조로 상품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이 유가버블을 형성, 고유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은 “1, 2차 석유파동의 주요원인이 공급감소였다면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수요증가가 주도하고 있다”며, “전쟁에 따른 유전시설 파괴 등으로 공급능력이 약화된 경우 가격 안정은 어려우나 수요증가 주도 유가상승의 경우 수요감소와 공급증대로 가격하락압력이 존재한다”며 3차 석유파동의 가능성을 높지 않게 전망했다. 하지만, 석유자원의 점진적 고갈과 강한 수요증가 추세 등으로 중장기적인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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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