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투트랙(Two track) 대남 전술
최근 들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움직임은 실리와 강경을 동시에 쓰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고 했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이라는 말과 달리 큰 변화를 예고했다. 물론 우리 정부에 대해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이행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또한 북한 민간기구들은 우리측 대북 지원단체에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이 지나야 내주던 방북 허가도 발빠르게 미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게 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군사실무회담’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적극적으로 실리를 챙긴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북한이 제안한 실무회담도 2월로 미루고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명확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국방부 김태영 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맹비난하고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 백령도 인근 해상에 해안포 100여발을 발사했다.
북한군은 통상 3월 말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NLL 수역에서 남쪽을 향해 실탄사격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3월까지는 서해해상의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남북대화의 끈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 않다. 많은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의 군사행동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동시에 쓰는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한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라는 뜻으로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선택 … 北 이냐, 美 냐
미 국무부 공보담당 필립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NLL 수역에서 실탄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도발적 행동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북한이 NLL 문제를 부각시켜 평화체제 협상을 6자회담의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려는 의도를 잠재웠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 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된다”고 보도해 북한이 미국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 의사당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꼬집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이란이 더욱 고립되는 것도 외교적 노력 때문”이라며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무 이행을 계속 무시할 경우 틀림없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44개국이 향후 4년동안 전세계의 모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미회담을 위한 배수진으로 투트랙(Two track) 전술을 퍼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북한 단독으로 미국과의 회담을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선 핵포기 후 6자회담이라는 기존입장이 변함없어 북한의 행동을 변화주기 위한 다각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또하나의 분석이다. 또 북한이 급한 것은 오는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전까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어야 미국과 만남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북미대화가 진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북미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애매한 입장이 되어 북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야한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내법 개정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수정,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철폐 등 정리를 해야하고 한반도 정치관계에서도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밝게 전망하는 남북관계
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남북관계와 북미회담을 밝게 전망했다. 특히, 이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대화통로가 가동돼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새해 남북관계가 밝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남한에서 진보·보수 갈등이 심하지만 남북관계 전망은 밝게 점쳤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뒤 경색만 되어가던 분위기와는 다른 많은 발전과 변화다.
6자회담과 북핵협상이 성과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 국면에 접어드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해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반도에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켜 대화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북한의 움직임은 외부 경제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향후 있을 6자회담 재개와 북미 대화를 고려한 일종의 치밀한 외교적 술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을 더욱 높이는 듯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도 있는 정부의 북한주민망명 발표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뜬금없이 3개월이 지난 일을 지금와서 발표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지난해 10월 중순에 의사 출신으로 에티오피아 북한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모(40) 씨가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하고 2∼3주간 현지 대사관에 머물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데려온 일을 외교소식통 발로 전했다.
앞서 미국국적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박동훈, 28) 씨가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으로 들어가 북한당국에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박 씨가 월북을 한 것인지 무단 입국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달 28일 중국 국경지역에서 불법으로 입국한 미국인 1명을 붙잡아 해당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박 씨 경우 세계인권단체에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재 진행중인 남북관계로는 이들 사건 모두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의 최우선인 과제는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누가 기선을 먼저 잡느냐하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있고, 자칫 한국 정부가 잘못 선택할 경우 남과 북이 동상이몽이 될 수 있어 남북의 기싸움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