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된다”

URL복사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같이 선출합니다.
교육의원은 교육 관련된 예산과 조례를 심사하는, 각 시도교육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갖는 자리다.
현재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놓고 한나라당은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대표제로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큰 손상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의원에 대해 "교육지방자치의 중심축이고 교육직 광역의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교육지방자치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이 교육위원회에도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당이 명부식으로 추천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게 돼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면에 큰 손상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대규모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또 후속 건립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며 "안양시도 14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헐어서 100층짜리 짓겠다고 해 이 금액을 모아보니까 무상급식 20년 할 수 있는 비용들이다"라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복당에 대해 "복당문제가 하나의 당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며 "당이 한 사람에게 독점돼있는 당도 아니고 제 1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개인에게 그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