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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진당 정 총리 경질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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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
4일 오전 자유선진당 이재선 최고위원은 국회본회의장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즉각 사퇴시켜 국민통합과 시국안정의 길을 도모해달라"며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하락에 대한 강남의 부동산 졸부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수정 추진 배경에는 재벌급 건설사와의 결탁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연계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운하와 유사한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것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수 조원의 예산으로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 아니냐"며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과 전경련의 대변자임을 자인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진당은 더이상 충청권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볼모와 정략에 제물이 되지 않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 정치의 총체적 파구 상황은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 부재가 문제"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오만과 독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의 대정부 질문은 세종시로 시작해서 세종시로 끝났다"며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대정부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무한반복 세종시 대정부질문은 지양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질문을 폐지해서 그 시간에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심도있는 국정 토론이 될 것"이라며 야권을 압박했다.
또 "급변하는 대외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묻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서민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여당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설 민심과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와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정부 질문을 이용할 수 있다"며 "대안없는 비난에만 몰두하는 야당은 민생을 챙기는 여당과 극명히 대립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야당의 교섭·비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안 원내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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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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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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