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8일 오전 10시부터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남북 당국자들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고 박왕자 씨 총격 사망사건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선결과제로 내건 ▲ 고 박왕자 씨 사건 진상규명 ▲ 재발방지책 마련 ▲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을 의제로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박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최우선의제로 선정했다. 또 관광객 신변 안전보장과 연계해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적용되는 남북 출입·체류 합의서 보완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합의서 보완에는 북한이 남측인사를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37일간 외부인 접견조차 못한 채 북한당국에 억류됐던 유성진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북한은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금 수입원 복원을 위해 회담에서 적극성을 보이겠지만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생길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중단의 원인인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할 3대 선결과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리측에서 당국자의 현장방문 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까지 요구한다면 북측은 주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그동안 미뤄왔던 의제들이 한번에 논의되기 때문에 한차례로 모든 합의안을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며 “올해 다각적으로 접촉할 후속 실무회담 등에서 남북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담대표로 우리측은 수석대표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과장, 이천세 법무부 통일법무 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이 나선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주광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이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참석한다.
개성관광은 2008년 12월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