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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기업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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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중소기업살리기모임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살리기모임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의 중소기업 지원과제를 찾고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살지 않으면 전국민 80%의 삶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며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다수 취업자들의 임금수준이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중소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절실한 요구”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경제살리기 선거, 일자리 창출 선거, 중소기업 살리기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역금융도 부진하며 소득격차와 주택가격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 일자리 감소 ▲ 교육여건 후퇴 ▲ 교육여건 후퇴 ▲ 지방분권 미흡 등 4가지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 고용투자금융지원 ▲ 중소기업사회복무제 도입 ▲ 하이테크 가족기업 지원 등 3 가지를 제안했다.
군산대 이의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중소기업연구원 김현종 박사,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연구원, 소프트전자 김동필 대표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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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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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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