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탄핵과 5·14기각

지난 3월12일 이후 무려 64일이라는 기나긴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제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인원수를 앞세운 대통령 조이기가 극에 달했다.
이후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발표할때까지 노 대통령의 권한은 고건 국무총리에게 권한 대행으로 인계됐다. 야당이 탄핵까지 몰고가며 주장했던 것은 ‘특정정당지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위반’ ‘재신임 국민 투표’ ‘측근비리’ 등이다.

재판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일련의 사안과 관련 헌법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중립의무나 선거운동 금지 등에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 또한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이번 심사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소수의견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64일간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노 대통령은 관저에서 ‘칼의 노래’와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등 10여권의 책을 독파하면서 복귀 후 국정운영에 고심했다.

이후 칼의 노래는 베스트 셀러에 오를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케 했다.

행정수도 이전 결정 위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점 선거공약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내며 정계는 다시 술렁거렸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개념을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은 ‘위헌’이라고 밝힌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4·15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한 상태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법조문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관습헌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맞섰다.

10월21일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만 하더라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되면서 정부여당은 ‘헌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별도의 논평을 자제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헌재가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치정국은 계속됐다.

노 대통령 조차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처음 듣는 이론”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호주제 폐지’와 ‘밤에 근무하는 것’ ‘납골당’ 등도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며 전국에 관습헌법 바람이 불어닥칠 정도였다.

김선일 피살사건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이라크 파병은 정부의 강행방침으로 일단락 됐다. 12월1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파병연장 동의안’도 가결되면서 이라크가 안정될 때까지 파병은 계속될 전망이다.
파병결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등 세간의 관심을 불러온 일대 사건이었다.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것과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파병한다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아랍의 무장단체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명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에 돈 벌기 위해 나간 가나무역의 고(故) 김선일 씨 피살은 파병논쟁의 주요 핵심으로 떠올랐다. 무장단체인 알 자르카위에게 5월31일 피랍된 김씨는 22일만인 6월21일 참수된 상태로 발견됐다. 납치 당일 김씨는 평소처럼 운전수 겸 경호원인 이라크 현지 직원 1명과 함께 테러단체의 출몰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바그다드에서 200㎞가량 떨어진 미군 리지웨이 캠프를 떠나 팔루자 지역으로 가다 참변을 당했다.

이 때문에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등 파병에 대한 거센 반대가 이어졌다. 김씨가 피랍될 당시 ‘정부가 과연 몰랐는가’와 ‘한국 외교부의 한계’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외교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김 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미관계와 함께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파병을 강행했다.

연쇄살인 공포 확산

올 여름 전국은 공포에 휩싸였다. 전쟁이나 태풍이 아닌 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7월18일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검거된 것.

유영철은 지난 2002년 절도죄로 수감 중 출장마사지 일을 하던 부인에게 일방적 이혼을 당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아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한 그는 서울 일대를 돌며 부유층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9월24일 모 대학 명예교수 이모씨와 부인 이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후 10월에는 구기동 고모씨의 단독주택에서 고씨의 어머니 강모씨 부인 이모씨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했다.

11월에도 종로의 김모씨와 파출부 배모씨를 살해하는 등 지난해는 부유층 가정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골랐다. 유영철의 살인행각은 올 들어 출장마사지사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토막살인 하면서 인근 야산에 묻어 그 잔혹성이 극에 달했다.

사귀던 출장마사지사 여성 김모씨가 유영철의 전과와 간질 증세를 알고 떠나자 이에 대한 배신감이 범행의 원인이었다. 유영철이 살해한 사람은 무려 21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발표이 일 뿐 유영철은 2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논란이 벌어져 희생자 가족을 안타깝게 했다.

중·일 역사왜곡 갈등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다케시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역사계가 올해는 어느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다름아닌 중국이 ‘동북공정’을 펼치며 고구려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원인이다. “중국내에서 일어난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에서 출발한 동북공정으로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가 자신들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올 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이 중국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북한과 중국 유산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그동안 일본과 중국이 세계열강에게 역사를 왜곡보도한 것이 수십여년이나 된 것이 밝혀지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한국정부의 건의로 인해 중국이 유감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고칠 뜻이 없음을 밝혀 이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1950년 한국전쟁은 물론 세계사를 왜곡하거나 자국에게 불리한 사실은 누락시키는 오류로 점철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모두 뜯어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뿐 아니라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도 여러 채널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한 한 해였다.

국보법 논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4대법안이 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개혁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현행의 형사법 일부개정으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월6일 국회 법사위는 여야의원의 몸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간사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의 저지선을 뚫고 의장석으로 진입 1분안에 기습적으로 ‘상정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몸싸움으로 이미 의사봉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바닥과 국회법령집을 손에 말아쥔채 상정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여당도 연내처리 유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비단 국보법 뿐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과거규명법과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도 계속됐다.

과거사규명법의 경우 전직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문제와 함께 친일정치인 등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의 근간이 뒤 흔들릴 수 있는 중대사안 가운데 하나다. 또 보수언론에 대한 집중공격을 하는 언론개혁법과 학원문제를 들고나온 사립학교법 등에 대한 처리가 정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한 해였다.

그러나, 정치권 이 같은 논쟁을 하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 결의가 이뤄지지 않고 민생법안도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치권의 싸움엔 국민이 보이지 않는 국회였다.

수능 부정 사태

사회 전반에 걸친 황금만능주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 수능부정사건이다. 지난 11월17일 벌어진 2005학년도 ‘수학능력평가’에서 핸드폰을 통해 부정행위(커닝)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이 무려 2,0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명은 수능 이후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통상 커닝이라고 하면 남의 답을 배껴 쓰거나, 몰래 답안을 적어와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수능부정은 과학적이고 치밀함으로 일단 대학에 가고 보자는 학벌주의와 물질·황금만능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시각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도중 화장실을 간다며 감독관을 속이고 해당 답안을 핸드폰으로 송출, 가장 많이 쓴 답으로 수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더욱이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대리시험까지 치룬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부정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이어져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났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험당일 ‘문자+숫자’ 메시지 2만700여건 달해 향후 수사에 따라 부정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올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수험생 238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했고, 나머지 1,625명에 대해서는 의심가는 메시지 등을 추려 부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만두 파동

먹는 음식갖고 장난친(?) 식품업계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속칭 ‘쓰레기 만두’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1980년대 ‘공업용 라면’에 이은 기업의 ‘장삿속’을 열실히 보여준 일이다.

식품의약안정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999년 이후 18개 업체가 불량만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유수의 대기업까지 속해있어 국민들의 충격은 상당했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이 각 시·도와 함께 냉동식품 284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한 이후 밝혀진 것이어서 파장이 커졌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만두에 국한하지 않고 ‘알고는 못 먹을 음식이 어디 만두뿐인가’라며 불량식품에 대한 불신이 터져나왔다.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최민식이 15년간 사설감속에 갇혀 군만두만 먹었다는 내용에 빗댄 것을 비롯 패러디가 봇물을 이뤘다. 식약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발표를 미루면서 ‘식약청이 아니라 식품쓰레기안정청’이라는 맹렬한 비난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조류독감과 광우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반말은 그 만큼 컸다.

한편, 만두 파동으로 국내 식품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관리체계도 구멍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

지난 5월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국민연금의 비밀은 일어날 수 있는 8가지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해 그동안 불신의 골이 깊었던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불복운동, 국민연금반대운동부 국민연금폐지카페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청와대 신문고에서도 네티즌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네티즌이 제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제도가 아닌 소득분배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가 네티즌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10여년간 흘러온 불신의 골은 쉽게 치우되지 않았다. 반 국민연금을 외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초 국민연금관리공단직원이 양심고백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부당성을 폭로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부랴부랴 불은 껐지만, 이번엔 국정감사에서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연금납부액이 신용불량금액보다 많은 사람이 16만4,000여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여기에 공단의 ‘전시운영계획’에 따르면 전쟁이 나더라도 보험료는 내야하지만, 연금은 6개월치만 남기고 국채로 전환 전쟁비용으로 충당토록 돼 있어 가입자들이 반발이 거셌다.

연예·스포츠계 병풍

병역비리가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뒤 흔들었다. 병풍문제가 매년 발생하기는 했지만, 올해는 단순 폭로가 아닌 전반적인 수사가 펼쳐졌다. 또 올 한해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군대를 가지 않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때아닌 한파가 불어 닦쳤다.

가장 타격이 컸던 야구계는 메이저리그 보스톤에서 선수생활을 한 조진호를 시작으로 무려 51명이 병역비리로 영구제명됐다.

지난 1995년 이후 관중동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프로야구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병풍에 연류된 선수들 가운데 각 팀의 주축선수도 상당수여서 프로야구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연예계도 병풍으로 톱스타들이 줄줄이 군입대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송승헌과 장혁 한재석 등이 군에 가지 않으려고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송씨와 장씨는 고혈합이라는 내질환을 앓고 있지만 3급판정을 받아 현역복무하게 됐다. 반면 한씨는 1급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30세가 넘을 경우 현역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에 대한 군 복무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