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3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9.6℃
  • 구름조금서울 19.1℃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8.4℃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日, 방위성 이지스함 2척에 中·北 견제 CEC 탑재

URL복사

"미·일 정보 공유 가속화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쓰일 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2일 일본 방위성이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이지스함) 2척에 미군이 도입하고 있는 공동교전능력(CEC)을 탑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EC는 미사일 등의 목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보 네트워크로, 최신형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에 탑재돼 방공망이 확대된다. 미일 정보 공유가 가속화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목표 선정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

방위성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에 따라 요격,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구축을 결정했다. CEC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하며 2023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정비비 2208억엔에 CEC 취득비가 포함된다. 

CEC는 여러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탐지·추적한 미사일과 적기 정보를 동시에 공유한다. 레이더 사각지대가 되더라도 CEC 기능이 있으면 다른 이지스함이 추적한 데이터를 공유해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함 레이더에 보이지 않아도 공유한 정보로 격추하는 수법은 인게이지 온 리모트(EOR)로 불리며 미군이 채택하고 있다.

미일 이지스함이 네트워크화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해상자위대가 탐지한 정보를 요격하는 미국 군함에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제공한 정보가 미국의 무력행사에 사용되면 헌법 해석상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지통신이 지적했다.

방위성은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방위 몇 번·각도 몇 번으로 쏘아라' 라고 전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범위에 머물러 헌법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이 미국의 정보에 근거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며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되면 미국 군함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중국군이 미 군함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격추되면 중국에서 일본이 참전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윤상현 “라인야후 사태 , 제2의 죽창가 되어선 안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야당의 반일선동 언사에 대해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해킹 사고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해킹의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조현병 증상 새로운 원인 지표,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 증가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조현병의 원인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선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를 뇌영상 촬영을 통해 최초로 밝혀냈다. 이 별아교세포들이 조현병의 병리생리에 관여하며, 특히 전측대상피질에서 반응성 별아교세포 활성화가 큰 환자일수록 조현병 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반응성 별아교세포가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시각화하고, 이 세포들이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현병 연구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김민아 교수팀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측정한 뇌 속 반응성 별아교세포의 활성 증가와 조현병 환자에서 환청, 망상 등 양성 증상 심각도와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거에 정신분열병으로도 불렸던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및 행동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이다. ‘별아교세포’는 뇌세포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신경교세포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노폐물 제거 및 식세포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문화

더보기
천연염색, 우드카빙 등 공예체험...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대서 열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에서 운영하는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가 공예주간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원에서 풍성한 공예행사를 펼친다. 17일 오전에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연구동 1세미나실에서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 등록 작가를 대상으로 센터 지원과 교육사업 소개, 2024년 행복한 공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며, 오후에는 우드카빙 원목 키걸이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18일에는 가죽손잡이 라틴 바구니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19일 오전에는 통가죽 명함지갑, 오후에는 글라스 아트 탁상시계, 자개 손거울+반지 체험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개최하는 ‘2024 천연염색 페스타’와 함께 운영되는 플프마켓 셀러 40여팀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공예품 판매와 소비자들의 공예 생활을 유도한다.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가 공예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센터의 자체 행사 외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2024년 천연염색 페스타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연염색 체험, 교육, 작품 판매전, 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짐에 따라 공예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