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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결단 없이 출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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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출마가 이명박 대통령의 권유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직에 있는 장관이 대통령의 결단없이 사표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를 바란 이유에 대해 "경남 전체가 경쟁력을 갖춰 일본의 오사카권이나 중국의 상하이권과 견줄만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큰 구상을 그려온 것을 대통령께서 많이 들으셨다"고 대통령의 뜻을 재삼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제가 늦게 출마하게 됐는데 왜 늦게 나왔겠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것"이라며 여권의 대표후보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자신의 출마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상의했다"면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방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단점을 가지고 경선하겠다는 것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이재오 위원장 쪽이고 이 전 장관은 이상득 의원 쪽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오사카권이나 상하이권같은 지역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과거식 흠집 들추기에 매몰돼서 상대를 볼 것인가하는 판단은 영남도민의 수준으로 볼 때 이미 뻔한 것 아니냐"고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비판하면서 이재오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긴 어렵지만 이 지역에서의 화합, 갈등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 위원장이 반대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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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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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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