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이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12가지 분야 정책에 대해 1차 합의를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에서 정책연합의 취지에 대해 “6·2일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야 5당은 지방선거 공동 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다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루어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보건·의료 등 12가지 분야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12개 분야는 ▲일자리 ▲교육 ▲복지 ▲주거·주택 ▲보건·의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정규직 고용·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4대강 사업개선 ▲세종시 원안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국가재정 ▲검찰 개혁 및 사법부 독립성 강화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 등이다.
야 5당은 일자라 분야에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의 대폭 확대하고,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제고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강화와 실업부조의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고,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및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확대를 유발하는 일제고사 반대,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하며, 교육예산의 대폭 증대 및 교원 증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산업교육·직능교육·평생학습체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 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하고,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현실화와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준수하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 공공도서관?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주택 분야에서 서민주거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재개발 사업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하고,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하고, 국공립 의료 체계의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