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성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담당부서 축소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계기로 정치권은 성범죄에 관한 법안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등으로 이미 제출된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고, “아동 성범죄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정부가 발행한 ‘관보’를 보면 아동청소년 안전예방과 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참여정부 말 162명에서 102명으로 대폭 축소해 여성가족부로 이체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직제개편의 이유는 단지 여성부가 너무 작아 아동과 분리시켜 청소년 정책을 떼어 보태주기 위해 지난 12월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 때문"이라며 "대상이 겹치는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복지부에 두든지 아니면 함께 보내는 것이 원칙이건만, 원칙도 논리도 철학도 방향성도 없는 한심한 미래세대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전되는 102명 가운데 가족업무 24명과 행정지원인력 21명을 제외하면 청소년 업무인력은 57명"이라며 "참여정부 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복지부로 이체된 136명의 57.3%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매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 성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등 선정적 대책을 쏟아냈으나 정작 아동·청소년 성보호업무나 인터넷 중독, 폭력 등을 책임지는 부서는 천덕꾸러기처럼 이리저리 돌리면서 2년 만에 관련업무 인력을 절반수준으로 축소시켜버렸다"며 "김길태 체포 다음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직제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4대강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최소한의 아동성폭력 방지예산조차 제외시켜버렸다"며 "청소년 정책은 법무부나 경찰이 아닌 과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정책부처에서 책임지고 총괄 조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단편적인 ‘처벌’만 능사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사람’과 ‘예산’은 줄이면서, 사건 발생 때마다 전자발찌와 즉시 사형집행 등 선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대책만이 만능인 것처럼 주장하며 종합대책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서 또 다른 조두순과 김길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통한 종합적인 아동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