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5.2℃
  • 맑음강릉 14.4℃
  • 구름조금서울 17.3℃
  • 구름조금대전 15.3℃
  • 구름조금대구 18.3℃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8.7℃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19.7℃
  • 맑음강화 13.2℃
  • 구름조금보은 16.2℃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6.9℃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軍 총체적 위기, '군기 다시 잡아야'

URL복사
천안함 침몰 사고 후 20일만에 실종장병 44명 가운데 36명의 장병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군 당국은 침몰 사고의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온 국민들은 이번 대참사를 겪으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지만 군 기강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온 군의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하늘'과 '땅'에서 군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
◇軍, 무너진 지휘체계·흩어진 기강
시신으로 발견된 36명의 장병의 희생이 무색하게도 군은 지휘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49분이 지나서야 처음 사고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 합참의장이 뒤늦게 보고를 받은 데 대해 "오후 9시 45분에 최초 합참에 보고됐고, 합참 지취통제반장이 상황을 전파하면서 장관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깜박했다"고 시인했다.
오후 10시 11분이 되어서야 이 의장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으로 이는 보고가 생명인 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보다 20분이나 늦게 상황을 파악,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커다란 구멍이 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링스 헬기 추락…1명 사망 3명 실종
군이 무너진 지휘체계와 기강이 흐트러진 사이, 또 한건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탑승한 해군 링스 헬기가 해상에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것.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8분께 전남 진도 동남방 해상 8마일 지점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3함대 소속 링스 헬기 1대와 통신 두절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링스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 고속정 등을 사고해역에 보내 수색을 벌여 권태하 대위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나머지 3명의 생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 반경이 달라 천안함 침몰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일상적인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당일인 지난달 26일 백령도 사고해역에 급파돼 해저를 탐색한 바 있어, 잠수함 의심 물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초기 '다도해함'을 투입하기도 했다. '다도해함'은 그 자체가 군사기밀에 속해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정보탐사선으로 잠수정 추적용 음파탐지기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군의 다도해함 투입은 잠수함이나 잠수정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링스 헬기 역시 줄에 달린 '디핑 음파탐지기'를 수중에 집어넣어 잠수물체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고 있다.
◇최전방 GOP 근무병 총기사고로 사망
이런 가운데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에서 보초 근무를 서던 사병 한 명이 총기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 55분쯤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소속 송 모 일병이 GOP 보초 근무 중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병서 2명이 발견했다. 송 일병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세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일병은 K2 소총 4발을 맞은 상태였고, 심장에 2발, 오른쪽 허벅지에 1발, 오른손에 1발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일병의 총기에는 15발이 장전되어 있고, 모두 8발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은 일단 자살고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 일병을 발견한 2명의 병사는 함께 보초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2명은 초소 안에서, 송 일병은 초소 밖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이들은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송 일병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군 당국은 송 일병의 사망은 정황상 자살로 판단되지만 사용된 총기가 사망자 본인의 총기가 아니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송 일병의 유가족들은 바로 이 점을 들어 피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일병이 총을 맞은 위치도 피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살의 경우, 스스로가 심장과 허벅지, 손에 총을 겨눌 가능성이 적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빠르면 16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사고가 속출 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군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