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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천안함 발표 앞두고 거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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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이용해 남북관계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오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일 밤 성명을 통해 “남한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남한의 대북 선전이 최고조의 대치상황과 전쟁 움직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조평통의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남조선 괴뢰패당의 죄악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목의 성명을 살펴보면 “괴뢰패당의 모략책동은 여론을 우롱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당면한 지방자치제 선거를 무난히 넘겨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괴뢰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북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과 보복을 떠들어왔고,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불뭉치를 내드는데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괴뢰패당의 대결과 전쟁책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기어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편,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밤 북한 ‘반제민족민주전선’도 ‘전 국민에게 격(檄)함’이란 글을 발표하고 천암함 침몰사건을 “과거 군부파쇼독재자들이 상투적인 ‘위기탈출용’으로 써먹던 케케묵은 ‘북풍’자작극”이라면서 “이명박 패당은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의 희생물인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억지로 날조하여 민심을 오도하고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선거’ 국면을 역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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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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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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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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